동의기준
※ 단독 실손보험금 청구에 한하여 아래 동의 기준이 적용되며, 모범 규준 등에 따라 그 밖의 지급사유에 대하여 선임 의사에 동의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.
| 구분 | 세부 내용 |
|---|---|
| 공정성 및 투명성 | 한국 손해사정사회 공시실에 확인이 불가능한 손해사정사 및 손해 사정업체 |
| 법령위반여부 | 보험 사기 특별법, 형법(보험 사기), 변호사법(화해, 중재), 보험업법 등 보험업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경우 |
| 수수료의 적정성 | 보험회사가 손해 사정업무 위탁업체에 지급하는 비용 대비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 |
| 선임권자와의 관계 | 피보험자 등 계약관계자와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(보험업법 시행령 제99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) |
| 개인정보보호 | 보험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 정보에 대해 손해 사정 종료 후 개인정보 파기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|
요청 및 동의건수
| 2020년 | 요청건수 | 회사동의 | 회사거절 | 대표거절사유 |
|---|---|---|---|---|
| 1분기 | - | - | - | - |
손해 사정 제도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
1. 손해사정사의 역할과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.
- 보험업법에서는 ‘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‘을 손해 사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,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.
보험업법
- 제188조(손해사정사 등의 업무)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 사정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
-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
-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
-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·제출의 대행
-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
2. 손해사정사 업무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.
-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결정에 필요한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, 보험금 지급 여부 결정 및 심사는 「금융기관의 업무 위탁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보험회사의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여, 손해사정사 및 손해 사정업체에서는 수행할 수 없는 업무입니다.
- 또한, 손해사정사가 미지급 보험금에 대한 지급보증, 보험금 지급금액을 보험회사와 협의·합의하는 사항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항으로 계약자께서 손해사정사 선임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3.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이 강화되어 시행 중입니다.
- 보험회사에서는 손해 사정이 필요한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비자께 손해사정사 선임에 관하여 문자, 서면 등을 통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.
- 또한, 보험회사는 ‘20.1.1일부터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확대*를 위해 손해 사정이 필요한 실손의료보험 단독 청구 시 계약자가 직접 선임하신 손해사정사 선임 비용을 보험회사가 지불하고 있습니다.
※ 생명보험협회 보도자료「보험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제도 시행안내(‘19.12.06)
손해사정 업무위탁 선정‧평가에 관한 기준
- 2023년 7월 1일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라 손해사정 업무위탑 선정‧평가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.
1. 목적
- 2023년 7월 1일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라 손해사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고하고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손해사정 업무위탁에 관한 선정‧평가 기준을 마련함.
2. 손해사정 업무위탁 선정‧평가에 관한 기준
| 분류 | 항목 | 평가기준 | 배점 | |
|---|---|---|---|---|
| 대분류 | 중분류 | |||
| 손해사정 업무현황 (40) |
서비스 만족도 (전문성) (20) |
평균 처리기일 | 손해사정 평균처리기일 (조사의뢰 시점부터 보고서 수신일까지의 평균기일) |
5 |
| 지급기일내 처리비율 | 특정 기일 내(10영업일 이내) 처리율 | 5 | ||
| 민원 현황 및 관리체계 | 연간 대내외(감독원) 민원 발생현황 민원 응대 및 보고체계 마련 및 운영 |
5 | ||
| 손해사정 결과 | 조사포인트 오류 등 약관 부합 여부 장기 미결 발생현황 및 관리 시스템 관리 방안 |
5 | ||
| 내부통제기준 (10) |
내부통제기준 | 손해사정 표준업무기준 도입 법규준수 및 사고예방 방안 |
5 | |
| 법규 위반 | 보험업령, 금소법령 등 관련 법령의 위반 건수 및 내부 징계 건수 | 5 | ||
| 보험사기 관련 (10) |
요주의 병원 확인 | 허위 과잉 입·통원 및 허위 진단 병원 보고 건수 | 5 | |
| 공모자 적발 | 환자소개, 알선 사무장 병원 연계 브로커 보고 건수 | 5 | ||
| 회사경영 현황 (40) |
인적자원 (20) |
손해사정사 비율 | 손해사정사 자격 보유인원 및 보조인 대비 비율 | 5 |
| 전문인 출신 비율 | 간호사, 경찰 등 전문분야 출신비율 | 5 | ||
| 평균 근속기간 | 3년 이상 유경력자 보유 비율 | 5 | ||
| 특별조사역량 | 경쟁사 대비 특장점 및 용역수행 실적 (해외조사, 특별조사 등) |
5 | ||
| 경영 안정성 (10) |
신용평가등급 | 기업신용평가 결과(공신력 있는 신용평가 결과) | 5 | |
| 지점 보유현황 | 주요 광역시 등 전국 네트워크 운영 효율성 | 5 | ||
| 인프라 (10) |
IT 보안 | IT인력 전문성, 정보보안시스템 (출력 보안프로그램, PC보안, 방화벽, 망분리 등) |
5 | |
| 고객정보보호 | 개인정보 보안관리 적정성 (개인정보 암호화, 처리 및 폐기 방법 등) |
5 | ||
※ 연간평가 : 자율평가 20점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함.
※ 업체평가 : 견적평가 20점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함.
※ 평가 후보에 적용할 수 없는 항목은 모범규정상 중분류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대체 변경 가능함.